'무능 공무원 퇴출제' 중앙 정부로 확산

<앵커>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분위기가 중앙 정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시와 서울시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는 중앙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공직사회에 부는 파급효과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가 이미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며 행자부도 스스로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행정자치부내에서도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에 있어서 성과제도가 보다 잘 정착돼야 한다는 그런점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지자체의 퇴출제 적용과 관련해 표적인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대응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이 커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퇴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