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위해 포상금제 확대해야"

 "마사지방, 안마방, 노래방 등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산업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신고자 포상금 확대, 행정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와 조배숙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과 조민영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통해 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와 행정규제 현황에 대한 조사·분 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강지식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권용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홍미영 의원 등은 행정 규제를 통한 성매매 축소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都農 모두 산업형 성매매 만연" = 발제를 맡은 조진경 다시함께센터소장은 서울의 대표적 업무·상업 지구인 A지역과 주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경기도의 농촌 B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집결지가 없더라도 그 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경제 규모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소가 일정하게 존재하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상반된 특성을 가진 두 지역을 선택했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의 성매매 방지 노력이나 언론의 관심이 집결지에만 집중됐다는 인식 하에 집결지가 없는 지역도 단란주점, 마사지방, 다방, 노래방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상적 성매매가 만연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1년 간 센터 직원과 자원활동가 등 10여명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산업형 성매매 업소의 수량과 특징을 파악하고, 구청과 경찰서 등 관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행정처분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지역은 단란주점, 안마업소, 노래방 등 성매매알선가능업소가 모두 270곳이였으며 대형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급형, 고가형의 특징을 보였다.

B지역의 성매매알선가능업소는 281곳으로 주로 다방이나 노래방 등 중소형, 저가형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소장은 "이런 결과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산업형 성매매가 일상에 만연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의 상담 통계나 경찰의 단속 실적만 갖고 보더라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형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달했다"면서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산업형 성매매가 확대됐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미미 = 이처럼 산업형 성매매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A, B 지역에서 행정 기관의 성매매 근절 노력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영 다시함께센터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두 지역의 행정규제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구청과 경찰간 정보교류도 원활치 않으며, 기관간 협조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A지역의 유흥.단란주점의 행정관청 등록업소는 모두 177개였지만 2005-2006년 기초자치단체 행정처분 건수는 19건, 관할 경찰서의 행정처분 위반사실 통보는 4건에 불과했다.

B지역은 유흥.단란주점이 총 60개였으나 2004-2006년 기초단체 행정처분은 7건, 관할 경찰서의 행정처분 위반사실 통보 역시 3건에 그쳤다.

이용업소의 경우 A지역은 등록업소가 총 58곳이었지만 기초단체 행정처분은 2건, 관할 경찰서의 행정처분 위반사실 통보는 3건이었고, B지역은 등록업수 총 27곳에 기초단체 행정처분 4건만이 존재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산업형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행정관청과 경찰서의 점검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 규정이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조 변호사는 관계 관청의 행정처분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성매매 알선행위자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의 통합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관할관청의 정기적인 점검·단속과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한 고발 조치▲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자유업종에 대한 행정규제 등을 제안했다.

◇포상금 확대·행정규제 강화해야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형 성매매 알선행위를 제대로 축소,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이 큰 방안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신고 보상금 확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강지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행법은 범죄단체 또는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성매매범죄 신고에 한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어 신고 보상금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면 산업형 성매매업소의 축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년부터 건당 최고 2천만 원 등 신고 보상금용 예산 5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지급 범위가 까다롭게 한정돼 있어 현재까지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금품 수수로 혼탁했던 선거가 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후 많이 자정됐다"면서 "일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신고만으로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포상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 성매매 업소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률 집행 주체인 법무부와 포상급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성매매업소 신고만으로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전화방 등 자유업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신고·허가제로 전환, 성구매 초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강화,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불법 수익 몰수 등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이 산업형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