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컴 등 영국 축구선수들이 애용하는 스포츠용품 업체인 '엄브로'가 우리나라에서 마름모 형태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영국의 엄브로 본사가 상표 등록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원상표의 표장은 마름모나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여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도형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엄브로는 지난 2004년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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