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 2500만달러가 19~21일 열리는 6자회담 기간 내에 전액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BDA 문제와 관련해 남은 쟁점은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동결된 북한 자금이 풀리는 시기와 관련, “매우 이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베이징에서 일본 자민당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는 이미 BDA 문제와 관련해 쌍방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BDA 문제는 2·13 합의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자금이 전액 반환되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이 BDA 문제 해결 이후 착수키로 한 초기조치 이행이 이번 주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8월 19일 경선 실시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을 8월19일 실시한다.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룰과 관련해 ‘8월 20만명’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이변이 없는 한 19일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추인을 받은 뒤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8월 20만명’안은 선거일 120일 전(8월21일)에 20만명 규모로 선거인단을 꾸려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각각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7월 20만명’안과 ‘9월 23만명’안의 중간지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 선출일은 일반국민의 경선참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대선일 120일 전 직전 휴일인 8월19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인단의 구성비율은 현행 전당대회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1만명 이하’인 당헌 내 대의원수 조항을 ‘4만명 이하’로 고쳐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했다.
경선 불참 결심을 굳힌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탈당후 신당 창당 등을 포함한 향후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며, 금명간 ‘중대 결심’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 10년새 12% 줄었다
지난 1996년 이후 10년 사이에 중산층이 크게 줄어들고 빈곤층과 상류층이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간값의 70~150% 미만인 중간층은 1996년 55.54%에서 2000년에는 48.27%로, 다시 2006년 상반기에는 43.68%로 줄었다.
국민소득 중간값의 50~70% 미만으로 정의되는 중하층 비율도 같은 기간 13.19%에서 12.84%, 10.93%로 감소했다.
대신 소득 중간값의 50% 미만인 빈곤층은 11.19%에서 16.12%, 20.05%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득 중간값의 150% 이상의 상류층도 20.08%에서 22.77%, 25.34%로 증가했다. 중간층이나 중하층이 상·하위층으로 나뉘어 들어간 셈이다.
계층 이동의 경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 큰 변동이 나타났는데, 여성의 소득 변동이 남성보다 심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됐다.
또 가족 수가 많을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 하락 비율이 낮았다.
작년 1인 세금 평균 370만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평균 세금이 2005년보다 3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138조400억 원, 지방세는 40조7000억 원으로 국민이 낸 세금은 178조7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구체적인 규모는 4월 초에 나오지만 잠정 집계된 수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징수된 세금을 지난해 총인구 4829만7184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370만800원의 세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세입 예산안 기준) 147조3000억 원과 지방세 38조4000억 원을 더해 계산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83만 2000원.
지난해보다 13만 1200원(3.6%)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올해 1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금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있어 GDP를 총세금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1인당 세금 부담액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봉주 서울국제마라톤 우승
18일 열린 2007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78회 동아마라톤대회(동아일보사 서울시 대한육상경기연맹 공동 주최)에서 이봉주가 1.575km를 남기고 보기 드문 뒤집기 역전 ‘인간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봉주는 2시간 8분 04초를 기록해 케냐의 폴 키프로프 키루이(2시간 8분 29초)를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이봉주는 40.62km 지점에서 불굴의 투지로 30여 m를 앞서 가던 키루이를 따라잡았다.
[동아일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도 처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물론 그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300조)을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이 형법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원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에 남은 11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조선일보] 100여개 공기업 입사시험 수술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입사시험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공공기관들이 ▲비슷한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시기 등이 다르고 과목도 복잡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데다 ▲어학성적과 학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실상 유능한 인재들의 취업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공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기업 채용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경영혁신지침에 담아 다음달 말이나 5월초에 100여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기획처는 비슷한 유형과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묶어 특정기간에 입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처는 아울러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채용규모,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중앙일보] 방향 트는 시민단체
'시민운동 위기론'에 직면해 온 시민단체들이 활로를 찾아 나섰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정파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치 이슈에 함몰돼 시민 생활과 괴리되면서 시민의 외면을 받는 '시민단체'였다.
회원 수 정체와 활동가의 잦은 이직도 골칫거리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총회에서 민생희망본부.노동사회위원회.시민경제위원회 등 세 개 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그동안 권력 감시 운동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 운동 방향은 '비정상적 가계 부담을 덜어 내자'로 잡았다"고 말했다.
2004년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해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했고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지난 모습에서 벗어나 이젠 아파트값과 사교육비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4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여성 취업과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희망쑥쑥캠페인'을 선포했다.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 사업 반대 운동을 이끌어 온 녹색연합도 '시민 속으로, 지역 속으로'를 올해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때 50명이던 상근자 수를 33명으로 줄이는 대신 1인당 급여는 30% 정도 올렸다.
[한겨레] 롯데관광 다음주 방북 추진
개성관광 사업권을 놓고 현대아산과 갈등을 빚어온 롯데관광이 다음주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 사업의 독점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병 회장 등 롯데관광 인사들은 25일부터 31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롯데관광이 이번에 다시 방북 신청을 한 배경에는 △“북한이 개성관광 사업자를 당초 합의대로 현대아산과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1월 남쪽 보도를 북한이 부인하고 나선 점 △정부 일부에서 ‘현대아산과 롯데관광의 컨소시엄’ 구성을 거론하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일보] '보험금이 원수'…친딸 납치 행각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사망보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친딸을 납치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 등)로 박모(48.정신지체 2급)씨와 공범 전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의 한 도로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박씨의 딸(10)을 납치해 대전 서구 오동의 전씨집 인근 야산 개 사육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지난 1999년 아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면서 딸의 양육을 처가에서 맡아 왔고, 2004년 결국 아내가 숨지자 보험금 2억 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이 또한 처가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위안부 해결 위해 5월 南北 ‘한자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5년 만에 만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8일 “북측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위안부 문제 해결 아시아연대회의’에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의 홍선옥 위원장 등 5명 정도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남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갖는 건 2002년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일보] 재건축조합， 개발이익으로 학교 지어 교육청에 기부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학교를 지어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철거되는 학교시설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부담으로 학교를 건설·기부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잠실 4단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축비용과 교구비 등 102억원을 지원받은 서울 송전초등학교가 지난 2일 재개교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건축조합이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조건없이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실 4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2003년 3월 휴교가 된 송전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학교 건물은 같은 해 가을 본격적으로 철거됐다.
재건축조합과 서울 강동교육청은 송전초등학교의 재건립시 조합이 건설 비용 등을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덧말
노숙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주는 장면이 우연히 한 아마추어 사진가에 의해 촬영돼 인터넷에서 `서울역 목도리녀'라는 별명까지 얻은 젊은 여성은 홍익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은(24.여)씨로 밝혀졌네요.
김씨는 지난 3일 저녁 물건을 사러 서울 용산구 동자동 집을 나서 길을 걷다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지 앉은 채로 어디론가 힘겹게 기어 가는 할아버지를 목격하고 김씨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 할아버지가 원하는 막걸리와 함께 빵과 음료수를 사다 드렸습니다. .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사다 준 빵을 먹는 동안 한참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오른 사진에서 김씨를 알아본 친구가 학교 홈페이지에 선행의 주인공이 바로 김씨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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