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도 반대… FTA 국회비준 '빨간불'

<8뉴스>

<앵커>

네, 다음주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핵심 쟁점인 자동차세제 등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이 협상에 반대하고 나서 국회비준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FTA협상단은 오늘(16일) 국회 보고에서 자동차세제 등 일부 쟁점에서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에 관세철폐를 계속 요구하겠지만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은 이와관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국내 세제개편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보면 자동차 협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철폐와 관계없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까?)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TA 체결 이후에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위반제소' 조항에도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이런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아주 실망스럽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 :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배기량 기준으로 세제까지 고쳐서 과연 이것을 해야되는지?]

범여권의 대선주자들도 현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FTA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 미국 시한인 3월말까지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한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5개 정당의 소속 의원 38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협상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도 기간을 정해놓고 협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이 반대하는데다 협상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FTA협정이 체결돼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