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규모 과대 '성장 저해'"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314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정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재정 지출과 규제 등 정부 규모를 구성하는 양 측면에서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 규모가 과대해지면 저성장·고실업 등을 가져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10년 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8.1%에서 44.6%로 감소한 반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20.8%에서 28.1%로 증가했다.

OECD 규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한국 정부의 규제 규모는 OECD 30개국 가운데 12 위로 재정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정부 구조가 지출에 비해 규제에 의존하는 탓에 '저(低)지 출·중(中)규제'의 독특한 유형이며 재정과 규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곧 경제 활력 저하를 겪고 있는 '고지출·고규제'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 조직 감량 및 예산집행의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작고 강한 정부' 지향 ▲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 규제개혁 추진기구 상설화 등을 통한 규제 품질의 제고를 정부 규모 증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