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대재앙 온다" 술렁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미국 2위 서브 프라임 업체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의 파산으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은 ‘대재앙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100개 이상의 서브 프라임 업체들이 자금조달 어려움과 채무불이행으로 줄도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서브 프라임 업체들의 고위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인 대형 투자은행·헤지펀드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져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자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침체 상태로 빠뜨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미국 주택경기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05년과 2006년 무차별적으로 발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6,050억달러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발행됐으며 이는 전체 모기지 시장의 20%에 해당된다.

문제는 서브 프라임 부실이 개별 부문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서브 프라임 업체들이 모기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채권을 대형 투자은행과 펀드들이 매입해 주택담보부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으로 유동화시키거나 다양한 파생상품과 연결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서브 프라임 업체의 파산은 곧 채권 투자자들의 경영악화로 연결된다.

서브 프라임 부실로 미국 주택경기 냉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와 고용마저 위축시켜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아파트 보유稅 최고 3배로 는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7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해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대폭 증가하고,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최고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07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급등의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20~60% 올랐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및 파주신도시 고분양가 여파로 추석 이후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 삼성래미안 32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6800만원에서 올해 4억 4400만원으로 65.7% 올랐다.

일산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 8400만원에서 올해 2억 9600만원으로 60.9%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 공시가격도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이 지난해 6억원에서 9억 2000만원으로 53.3% 뛰었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44.4% 올라 8억 32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도 지난해 15만8183가구(단독·공동주택)에서 25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재산세만 내야 하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고 10%에 그쳐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엘바라데이 “北, IAEA 복귀 긍정적”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4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은 IAEA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 입장이며 2·13 베이징 합의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베이징 난지핑 공항에 도착한 뒤 숙소인 캠핀스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의 IAEA 사찰단 입국 허용 여부는 “다른 당사국들의 약속(2·13 합의) 이행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방북이 “매우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 “김부상의 몸이 아파 못 만났다”고 설명했다.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실무협의

남북은 14일 개성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갖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키로 한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남측은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차 시험운행이 실시 전날 무산된 것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북측은 시험운행 날짜를 빨리 잡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운행이 8000만달러 상당의 의류·신발·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 제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실무접촉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15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열린다.
 
서울시 ‘퇴출 공무원 투표’ 기관장 징계 

서울시는 14일 ‘퇴출후보 3%’ 선정 지침을 어긴 시 간부 2명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 퇴출후보를 정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와 성동도로사업소는 지난 12일과 13일 퇴출후보 결정을 위한 직원투표를 실시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사업소의 소장(4급)을 직위해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공무원노조 등 4개 공무원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직위해제된) 기관장들은 현장시정추진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며, 3%를 소신있게 결정하지 못한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사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향신문] 2월 취업자 26만 증가 그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6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26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만2000명(1.2%) 늘었다.

월별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8월 31만8000명에서 9월 28만2000명으로 내려간 뒤 6개월 연속 30만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만2000명(9.6%) 감소했고, 실업률은 3.7%로 0.4%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활동인구는 235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명(0.7%) 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0.4%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일보] 한국 올림픽대표팀, UAE에 3-1 완승   
 
박주영이 없었던 올림픽 대표팀이 화끈한 승리를 거뒀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5일 새벽(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알 웨다 구장에서 열린 UAE와의 2008 베이징 올림픽 F조 2차 예선전에서 한동원의 2골과 이승현의 골로 3-1의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승(승점 6점)으로 F조 선두를 확고히 했다.

예멘과 홈 1차전에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1-0 승리를 거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이날 국제축구연맹 랭킹 87위인 UAE를 상대로 유기적인 조직 플레이를 과시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동아일보] 한나라 경선룰 여론조사 못할 듯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경선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주문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준비위원회 맹형규 부위원장은 14일 통화에서 “한쪽(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박근혜 전 대표 측)은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여론조사 실시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경준위는 이날 여론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이 전 시장 측과 박 전 대표 측 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마쳤다.

[조선일보] 한국 미국비자 면제 내년 1월부터 될 듯

미 상원은 13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의 확대 방안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 조항은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에 우방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선 현재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더라도 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VWP 예외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자 거부율 3% 이내 국가에 한해 VWP를 적용(현재 27개국)했으며,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이 프로그램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라 한국이 VWP에 포함되면 한국인은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VWP에 포함되려면 한국 정부는 여권에 여행자의 정보를 담은 생체 칩을 넣어야 하며, 여행자에 대한 전자 정보를 미국측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VWP 대상 국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중앙일보] `죽음의 트라이앵글` 비상구 열렸다
 
대학들이 모집정원의 20~30%를 수능만으로 뽑는 등 다양한 전형방식으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탈출구를 열어주자 학교와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만 잘 보면, 수능은 못 봐도 내신만 좋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자 학생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대입 합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논술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계 고교 교사들은 그동안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어왔던 논술 비중이 줄어든 주요 대학들의 전형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겨레] 北 "美와 연락사무소 희망"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가 미국과 수교전 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공사는 13일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의의장과 가진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의장이 전했다.

김 공사의 발언은 그 동안 북미 수교 협상에서 북한이 취해온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일 뉴욕 북미 관계정상화 1차 실무회담을 마친 뒤 북한측이 연락사무소 같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접 수교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공사의 발언이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리비아가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 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전례에 따라 먼저 외교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 전술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前 국정원 간부·예비역 장성 금품수수 의혹
 
검찰이 전직 국정원 간부와 예비역 장성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부식 납품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

2004년 파병 이후 자이툰 부대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검찰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전 국정원 국장급 간부 A씨와 예비역 장성 B씨가 한 부식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이 업체 관계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2004~2005년께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이툰 부대에 부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자이툰 부대와 관련한 다른 비리 의혹도 있었다.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 초기 막사와 체육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관급 장교 1명이 사업 수주를 대가로 현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귀국 조치됐다.

덧말

경북 영덕경찰서는 14일 새벽 0시20분께 영덕군 남정면 한 민박집에서 동반자살 해프닝을 벌인 ㅇ(여·대학생)씨 등 5명의 남녀를 설득해 자살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네요.

경찰조사 결과 ㅇ씨 등 19∼27살의 남녀 5명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채팅을 통해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지난 11일 부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자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새벽에 한 명이 일어나 선풍기를 끄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포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방에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인근을 지나는 순찰차 소리에 이마저 포기하고 소주를 마시며 목매는 방법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등 자살방법을 놓고 의견을 나누다 이들 중 겁이 난 한 사람이 112로 가출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밤새 설득 끝에 가족들에게 인계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