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재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돼야"

휴대전화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과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고휴대폰재활용협회 송영준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서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고 휴대전화가 버려지면서 환경적, 산업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중고 휴대전화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휴대전화 본체에는 납과 비소, 리튬코발옥사이트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소각시 유해 독성물질이 발생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폐휴대전화 수거량은 2004년 601만대, 2005년 328만대, 2006년 상반기 11만대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단순히 고철처럼 분리수거할 경우 대당 실질가치는 314원에 불과하지만 상품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평균 20달러에 달해 분리수거에 비해 60배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송 회장은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 휴대전화를 무작정 폐기함으로써 폐기업체가 부담하는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적자를 제조사가 보전해주고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5만원도 되지 않는 중고 휴대전화의 케이스를 교체하려 10만원이상 20만원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선택권 을 제한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송 협회장은 "소비자가 품질 불량을 이유로 반납하는 기계의 50~60%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며 "소비자는 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래하고 재사용할 권리일 뿐 사회적, 환경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국의 전자제품 관련 재활용 법안 및 사례들을 참고해 국내 통신사업자 휴대전화 제조사, 환경단체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중고 휴대전화의 행정적 시스템 구축과 관련법안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