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경제교과서 반시장 정서 심어줄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미국, 일본의 교과서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혔 다.

대한상의가 14일 발표한 '한·미·일 고교 경제교과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4-10페이지,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2-7페이지를 할애해 상대적으로 많이 서술하고 있어 두 부분을 묶어 1페이지 내외에 그친 미국, 일본 교과서와 큰 대조를 보였다.

우리 교과서는 또한 기업경영 활동의 사례로 환경오염이나 유해식품 판매, 대기업의 횡포 등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토록 할 소지가 많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반면에 '경제발전과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인색해 우리나라 교과서 가운데 이를 제대로 설명한 교과서는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기업가 정신이라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당하게 이윤을 얻으며 고용을 창출 하고 국가에 정당하게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기술해 기 업가 정신과 기업의 일반적인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교과서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내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능"이라거나 "위험을 감수하며 생산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 자원을 결합하는 개인적 도전"으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지키는 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자원을 활용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이라고 한국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교과서는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정부 개입의 확대를 옹호하고 있지만 미국 교과서는 "자유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경제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는 특히 "정부의 영역을 좁히고 그만큼 시장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1970년대 후반부터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주장됐다"고 밝히는 등 '작은 정부'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밖에 미국 교과서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나 스포츠·연예계 유명인들의 사례를 통해 경제 개념과 시장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과서와 다른 특징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경제교과서는 반(反)시장 정서를 심어줄 우려가 높다"면서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과 기업을 긍정적 시각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