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FTA 장사꾼 원칙으로 협상"

<8뉴스>

<앵커>

장사꾼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실익을 따져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13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원칙적인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FTA 8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첫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실익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직접 경제적인 이해 관계에 걸린 문제 이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 없다.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FTA체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측에 대해 양보없이 지나치게 밀어부치면 우리도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협상단도 철저히 경제적 원칙에 따라 협상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쟁점들은 하나같이 민감한 현안들이어서 협상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대 핵심 쟁점인 농업과 자동차, 섬유를 빼놓고도 우선 해결해야 할 핵심쟁점만 10여 가지에 이릅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과도한 반덤핌문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작권 보호문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5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7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우리측 수석대표 : 우리에게 아주 민감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쟁점들은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협상의 빅딜 테이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달말인 협상시한에 쫓기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양보안을 내놓을 지가 협상타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