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자 구청들 "공동세 도입 반대"

<앵커>

서울의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청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중구 등 4개 구청장들은 어제(12일)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국회와 행자부가 추진중인 공동세 50%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구별로 걷고 있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 26개동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공동세 도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서초구 의회도 오늘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동세 도입으로 재정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동세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4개 구청의 반발에 대해 비판하며, 공동세나 세목교환의 방안은 서울시의 세수불균형을 해소하므로 조세원리에도 부합한다면서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