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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자동차·섬유 '빅딜'만 남았다

경쟁·정부조달 완전타결…핵심쟁점 19일 이후 고위급 협상에서

<8뉴스>

<앵커>

이렇게 해서 모두 8차례 실무 협상이 이제 모두 끝이난 셈인데,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농업과 자동차 그리고 섬유, 이 세 가지 분야에서는 앞으로 고위급 협상을 통한 이른바 빅딜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농산물과 미국의 자동차는 한미 FTA협상의 성패를 쥐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쟁점인데요.

양측은 이 두 분야에 대해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아예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는 딜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최대 쟁점은 쌀과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를 비롯한 민감품목의 개방 폭입니다.

미국은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이들 품목을 제외하거나, 최대한 개방을 늦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미국측이 공개적으로 배수의 진까지 치고 나섰습니다.

[웬디 커틀러/미국측 수석대표 : 미 의회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는 FTA 협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압박으로 자동차 분야는 협상의 벽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차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원칙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한미 양측 모두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자동차 세제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장착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까지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FTA 체결 효과를 가장 기대하는 섬유분야는 관세개방과 원산지 기준의 완화가 쟁점입니다.

개방의 폭을 놓고 우리측이 양보를 거듭했지만 미국은 기대 이하의 개방안을 내놓아 아예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들은 결국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고위급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협상 시한이 촉박한 만큼 고위급 협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빅딜식 처리로 막판 타협점을 찾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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