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미FTA, 실익없는 협상 되나?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미 FTA 실무협상이 오늘(12일) 사실상 끝나는 데 중요한 분야에서는 진전이 없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발표된 것만 놓고 보면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 측이 협상을 하는 주요 이유로 든 것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 또,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중요한 협상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 관련 협상도 미국이 우리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미국은 한 술 더 떠서 우리에게 쇠고기를 다 개방하고 까다로운 위생절차도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하소연 해 왔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한·미 FTA를 체결해도 이대로라면 우리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늘더라도 미국 업체가 '우리 피해봤다'라고 나서면 미 정부가 우리 업체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아서 미국 업체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시장을 더 개방하자고 FTA를 해 놓고 미국의 반덤핑 같은 무역구제를 그대로 두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후로는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데요, 진전이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안 내려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씁쓸한 소식인데요, 일부 세무 전문가들이 '탈세 상담업체'까지 만들고, 이런 위장 이혼을 부추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일 경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부과되는데요.

결혼 전에 이미 집을 한 채씩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2년 내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바로 이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해당자들이 일단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하는 방법으로 무거운 세금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 당국이 일일이 이혼 사유를 추적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국세청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자 몇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이혼 한뒤 다시 결혼을 해서 영도세를 면제받은 가구는 별도로 분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런다음 추적조사를 해서 만약 탈세 목적이었다면 양도세에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탈세 상담을 해 주는 재건축 조합이나 일부 세무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수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탈세가 더 나쁜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고 만든 예외조항인데, 이렇게 악용하게 되면 자칫 예외 조항이 없어지게 돼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앵커>

조금 안정을 찾았지만 세계 증시가 여전히 불안한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나요?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입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미국에서 2월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용이 늘었느냐는 통계도 낮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미 증시도 반등했고요.

이번 주 역시 미국의 물가 통계를 비롯한 경기지표 결과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재 세계 경제의 세 가지 변수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 변수들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는 전문가들은 홍콩 증시의 지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증시의 흐름을 홍콩 증시가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변수인 미국 경기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중요 통계도 살펴봐야되지만, 주택자금 대출 문제와 금리인하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자금 대출 문제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과거 우리 카드 대란 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능력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많이 해 줘 위기를 부른 거죠.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2백조 정도의 엔화 저금리 대출 자금 추이는 엔·달러 환율을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일단 엔·달러 환율이 115엔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수준으로 보고, 투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1·11 부동산 대책 발표 두 달 만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6천7백26만 원에서 9억 5천7백68만 원으로 9백58만 원 떨어진 것으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써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방안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금융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는 고객들에게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뒤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 매법을 위반한 16개 다단계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무등록으로 영업한 '하이멤버스'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