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따져보기

1. 한미 FTA 협상, 무엇을 얻었나?

한·미 FTA 8차 협상이 오늘 끝납니다. 실무협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입니다.

지금 상황은 섬유와 자동차등 핵심쟁점은  고위급회담으로 넘어가고 비 핵심분과에서만 가지치기식 타결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타결분야는 경쟁분야(공정위 동의명령제),정부조달(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조달),통관(수입물량 48시간 이내 통관)이고 타결 접근 분야는 기술장벽,환경,전자상거래 정도입니다.

중요한 분야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없습니다. 발표된 것만 놓고 보면 별로 얻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비핵심쟁점 가운데 수입화물 통관을 48시간 내로 한다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당국과 합의하면 조사가 종결되는 제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측이 협상을 하는 주요 이유로 든 것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

또, "관세철폐로 대미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분야는 중요한 협상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 관련 협상도 미국이 우리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요.

미국은 한 술 더 떠서 우리에게 쇠고기를 다 개방하고 까다로운 위생절차도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하소연 해 왔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한미 FTA를 체결해도 이대로라면 우리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늘더라도 미국 업체가 '우리 피해봤다'라고 나서면 미 정부가 우리 업체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아서 미국 업체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시장을 더 개방하자고 FTA를 해 놓고 미국의 반덤핑 같은 무역구제를 그대로 두면 의미가 없는거죠.

이제 오늘 이후로는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데요.진전이 있을 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세계 경제의 변수를 점검하는 방법

조금 안정을 찾긴 했지만 세계 증시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증시와 세계 증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경제입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미국에서 2월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용이 늘었느냐는 통계도 9만 7천명으로 낮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10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미 증시도 반등했구요.

이번 주 역시 미국의 물가 통계를 비롯한 경기지표 결과와 지난 주에 강조했던 현재 세계 경제의 세 가지 변수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텐데요.

이 변수들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의 경우 전문가들은 홍콩 증시의 지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증시의 흐름을 홍콩 증시가 미리 반영하기때문입니다.

또 한 변수인 미국 경기의 경우는 앞서말씀드린 중요 통계도 살펴봐야되지만, 주택자금 대출 문제와 금리인하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자금 대출 문제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과거 우리 카드 대란 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능력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많이 해 줘 위기를 부른 거죠.

이런 부담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상당히 불안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2백조 정도의 엔화 저금리 대출자금 추이는 엔·달러 환율을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일단 엔·달러 환율이 115엔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수준으로 보고, 투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이가 좁혀지거나 환율에 변화가 생기면 2백조 정도의 자금이 이동하면서 또한번 요동치는 장세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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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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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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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