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봉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의 과세표준이 지난 11년 동안 그대로여서 소득이 느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생활 14년째인 이 모 씨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항상 세금이 불만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느는 것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 씨 (회사원) :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세금만 이렇게 좀 보게되면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지난 한해 이 씨가 낸 근로소득세는 8백 41만 원, 지난 5년동안 소득은 96% 늘어난 데 반해 세금은 162%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과세표준은 11년 전인 지난 96년에 마련된 것으로, 공제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세율이 8%에서 17%로 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실질 소득은 예전이랑 변함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재경부는 비난이 일자 그동안 소득 세율을 두차례 인하하고 세금 공제도 확대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51% 증가한 반면 세금은 69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1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해명을 무색케 했습니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의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