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가격 담합 뿌리뽑아야

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서로 짜고 가로채는 매우 죄질이 나쁜 기업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나라는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액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딴판입니다.

경실련이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던 9건의 큼직한 가격 담합 사건을 조사해보니 부과된 과징금은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되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유화업체들이 무려 11년 동안이나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과징금 역시 소비자 피해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10분의 9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과 처벌이 결과적으로 각종 가격 담합 행위를 고질화시켜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슬퍼런 행정력이 정작 처벌에는 왜 이토록 솜방망이가 되는지 강한 의문과 의혹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