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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대표, "쇠고기 완전개방 없이 FTA 없다"

<8뉴스>

<앵커>

이번 협상에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죠. 쇠고기 개방문제도 난항입니다. 우리측이 뼛조각이 든 상자만 되돌려 보내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미국측은 여전히 현행 수입 규정 자체를 바꾸라는 입장입니다.

김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정안은 이른바 부분 반송입니다.

전량 검사를 한 뒤 뼛조각이 든 쇠고기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통관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현행 수입 위생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측은 일단 부분 반송의 원칙 아래 이달 중에 수입재개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동석/농림부 차관보 : 저희로서는 일단 문은 활짝 열어 놓은 상태이고 들어오는데 걸림돌도 크게 제거할 것이고...]

그러나 미국측은 여전히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한미 FTA 미 수석대표 :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 한미 FTA는 없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방침입니다.]

변수는 오는 5월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등급 평가입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우리측이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끈질기게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8차협상과 이어지는 고위급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론은 5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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