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개헌공약하면 발의 차기정부 넘길 수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공약으로 이뤄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 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헌법개정  시안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후의 개헌 논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개헌을 연기하지 않기 위해 서 지금 제가 제안한 이 정도의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분명히 표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국민은 다시 속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저와는 적당하게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 개헌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예측가능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발의의 퇴로를 모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제 정당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저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하여 이른 시일내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 정당의 개헌 공약 제시 시한과 관련, 노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가부간에 판단날 것"이라며 " 발의해 놓고 난 뒤에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믿을 만하게 제안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저도 개헌안을 철회할 건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으며,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역사와 국가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차기정부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차기 정부 개헌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제안하는 이 개헌안이 지고지선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굳이 제안하는 이유는 1단계  개헌을  통해 개헌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하 는 본격적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을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선거에 가까워지면 선거용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며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