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관계 정상화의 전 단계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상을 거치지 말고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 논의로 직행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뉴욕 포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첫 실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러한 중간단계를 원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측이 1990년대 말 수교협상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관계 정상화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2·13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60일 내에 성공적으로 이뤄져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 사찰 시작 등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협상팀을 이끌었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숙소인 밀레니엄 호텔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조(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고 평가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양국관계 수립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역사적 측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서 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막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는 북한측의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오후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해찬 "동북아 평화 등 폭넓게 논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7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위원장 리해찬을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 대표단이 7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비행장에서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최성익, 관계 부문 일꾼들이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전총리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제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와 동북아평화체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표단은 정부측 대표단이 아니고 당의 동북아평화위 대표단이라서 북측과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뤄 내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체제가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자리잡힐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의제 논의에 대해 "현재는 정상회담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전격 면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北, 비료 30만톤 공식 요청
북한이 비료 30만t을 공식 요청했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7일 "북한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오늘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비료 30만t을 제공해 줄 것과 종류별 수량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양대변인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첫 출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료 30만t 지원에는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들며 수송 등에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부동산값 급락 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도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연구소는 7일 '엔 캐리 트레이드 동향 및 영향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증시의 폭락이나 미국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세계적인 엔 캐리 자금 회수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경우 엔화 가치 상승으로 대출 상환금 부담이 커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엔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라며 "결국 국내 자산가격도 급속히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과 채권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재홍 수석연구원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일본의 금리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경제지표도 악화하는 등 급속한 엔 캐리 자금 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천천히 청산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엔화가치 상승을 유발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악화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림부 美 쇠고기 뼛조각 '부분 반송' 시행
우리 정부는 지난 5~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농업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를 위해 이달 안에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7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 의회나 정치권에서 우리의 이 방안을 거부할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수석농업협상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대사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세차례 미국산 쇠고기 반송사례를 경험한 미국업체들이 실제로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 차관보는 또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한 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뼛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모두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타워팰리스·파크뷰 "전기세 폭탄 못 참아"
서울 강남의 '삼성 타워팰리스'와 분당의 '파크뷰' 등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전기세 누진 제도에 반발해 집단 서명을 하거나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전기세 개편에 반대하는 진정서 서명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오는 10일쯤 청와대에 제출할 진정서에서 "정부 예정대로 전기세 부과 방식이 바뀌면 공용부문 전기요금이 지금의 3~5배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분당 '파크 뷰' 주민들 역시 지난 5일 전기세 누진제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일보] 서울시 '퇴출후보 3% 의무화' 논란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각 실.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정 추진단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의 수를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약속과 달라 공무원노조가 규탄대회를 추진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9천 921명 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추진단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특히 실.국별 전출자 명단을 작성할 때 승진 예정자나 희망 전출자를 제외한 직원의 3％ 내에서 추진단 후보직원의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구나 5급 직원의 경우 실.국별로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방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추진단은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7일 공지되자 서울시 내부통신망에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오는 9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겨레] 한잔의 와인에 '거품'이 흘러 넘친다
대형마트가 국내 와인시장 성장세를 이끌면서 와인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고급 와인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와인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싸야 좋은 와인'이라는 초보 애호가들의 잘못된 인식이 높은 세금 및 독특한 유통구조와 어우러지면서 와인 가격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무역정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만2195톤, 8861만달러(약 840억원)어치의 와인을 수입했다.
지난 2005년에 견줘 물량은 17%, 금액은 31%가 각각 늘었다.
고급 와인 수입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한 와인 수입업체 관계자는 "미국은 와인 산지인데다 주세가 없어 값이 싸고, 일본도 우리의 절반 수준인 30%대에 가격 기준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값이 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호텔이나 와인바의 경우 수입가격의 10~20배 가격으로 파는 등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일보] 가구당 재산 부동산이 77% '세계 최고'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30대 가구주의 가정은 부채를 포함해 평균 1억8,000만원, 40대는 3억원, 50대는 3억7,000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정부터는 재산이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31일 기준 가격으로 전국 9,300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가계자산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가계의 재산 보유 현황을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가구당 평균 재산은 순자산과 부채를 합쳐 2억8,112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채는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이었다.
특히 전체 가구의 빚을 제외한 순재산 총액 중 절반 이상이 상위 10% 가구의 소유였다.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의 순재산은 평균 12억5,31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가진 순재산은 전체 가구 순재산 총액의 51.9%로 절반을 넘었다.
전체 가구의 총재산 중 76.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20.4%에 불과했다.
부동산이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36.%), 캐나다(50%) 일본(61.7%) 등보다 월등히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향신문] 시중 유동자금 22개월만에 감소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던 시중 유동자금이 올 1월 1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중 유동자금 감소와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급속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광의유동성(L) 잔액은 18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4조원 감소했다.
광의유동성이 감소한 것은 2005년 3월 광의유동성이 4조원 감소한 이후 1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 1월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납부로 시중유동성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사찰 배불린 공원 입장료 폐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가 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1월1일 국립공원 무료개방에 맞춰 정읍 내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올린 데 이어 도립공원 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된 이달 1일을 기점으로 고창 선운사, 진안 마이산 탑사와 금당사가 잇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했다.
입장료 폐지로 덜게 된 금전적 부담이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고스란히 입산객들의 몫이 된 셈이다.
[동아일보] 국민銀, 수표 발행 수수료 안 받는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올린 시중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내리고 있다.
고객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12일부터 창구 업무,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신탁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민은행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장당 50원이던 정액자기앞수표(10만, 50만, 100만 원권) 발행 수수료와 장당 300원이던 일반자기앞수표(금액을 임의로 기재) 발행 수수료는 앞으로 전액 면제되고, 모바일뱅킹 수수료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는 현행 600∼1900원에서 300∼1600원으로 내려간다.
[덧말]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대졸 취업 준비생들이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다 '학력 인플레'까지 겹쳐 '희망 연봉'이 실제 대졸 취업자의 초임보다 240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동아일보가 취업 전문업체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구직자들이 이 회사에 취업 알선을 의뢰한 이력서 111만 4591건을 분석한 결과 2006년 희망 연봉은 2137만 원으로 2003년에 비해 18.8% 늘었지만 연봉 전문 사이트 오픈샐러리가 조사한 국내 전체 기업의 대졸 초임은 2003년 1760만 원에서 지난해 1897만 원으로 7.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희망 연봉이 실제 연봉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구직자들이 접하는 임금 정보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인크루트 최승은 팀장은 "대기업 위주의 연봉 정보가 구직자들 사이에 유통되면서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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