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세명 이상 자녀를 둔 입영예정자의 경우 부대배치 등에 편의를 봐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7일 세 명의 자녀를 둔 한 입영예정자가 부대배치 등에 편리를 봐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오는 12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인 신모(30)씨가 최근 '아내가 자녀 3명을 돌보느라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가족 거주지 인근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병무청에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병행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만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사례를 구제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반영할 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씨의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신씨가 생계곤란자로 지정됐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신씨의 조건으로는 상근 예비역 복무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려면 아내가 19세 미만이거나 직장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픈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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