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건설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진 제 1차 북미관계 정상화 뉴욕 실무그룹 회담을 6일(현지시각) 오후 마무리했다.
실무회담을 마친 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숙소인 맨해튼 밀레니엄플라자 호텔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힐 차관보를 만나 조미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러 저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결과에 대해선 두고 보라. 지금 다 말하면 재미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시종 밝은 표정을 지어 보여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김 부상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여에 걸쳐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이틀째 실무회담 가진데 이어 자신의 숙소인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 인근 중국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측과 협상을 계속했다.
김 부상은 오전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을 따돌리고 중국식당으로 이동, 뒤늦게 도착한 취재진들은 단순 오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빅터 차 보좌관 등이 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오찬협상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미국측 한 회담 관계자는 양측이 이날 오찬 회담을 통해 회담을 마무리했다면서 양측간 추가 접촉은 없으며 오늘과 내일 모두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방북，남북정상회담 얘기할까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6일 “이 전 총리 방북은 청와대와 사전협의 없이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전 총리가 대통령 정무특보 직함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전 총리 진영에서도 특사 오해를 벗기 위해 정무특보 모자를 벗고 방북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정도”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자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총리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 “그럴 예정이 없다”면서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이 전 총리의 방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이 전 총리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는 아니지만 설령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라고 해도 그게 무슨 범죄행위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계 빚 582조 사상최대…가구당 3640만원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 빚 규모가 582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빚도 전년보다 340만원이 늘어난 3640만원으로 처음 36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2006년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 구매액)을 합친 전체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581조 9635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60조 4676억원(11.6%)이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의 증가율이 10%대를 넘어선 것은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소비가 한창이던 2002년(28.5%)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주택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카드사태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던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백화점 등을 통한 외상구매를 의미하는 가계의 판매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31조 5322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549억원(12.5%) 증가했다.
교육물가 지난달 5.7％↑ 3년來 최고
지난달 교육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7% 오르면서 2004년 2월(6.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교육물가 상승은 가정학습지와 대입학원비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학습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뛰었다.
종합반 대입 학원비는 1년 전보다 6.6%, 단과반 대입학원비도 4.0% 상승했다.
중학교 참고서와 초등학교 참고서 가격은 각각 3.2%와 4.9% 인상됐지만 고등학교 참고서 가격은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정운찬 중대 결정” MBC보도… 본인은 부인
범여권으로부터 대선주자로 나서 달라는 구애 공세를 받아 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6일 “이달 안에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MBC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탈당파 원내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의 한 의원이 정 전 총장을 찾아가 신당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의했고, 정 전 총장은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은 이날 “MBC 보도는 와전된 것이다. 오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늦어질 듯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수원시 서수원 지역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23.04km·노선도 참조)의 공사기간과 사업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가 진통을 겪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강남역∼정자역(분당)을 연결하는 신분당선(2010년 완공 예정)의 정자역에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광교신도시, 호매실동 택지개발지구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원에서 강남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리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30분이면 오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총사업비 2조5400억 원을 투입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정자역∼광교신도시(11.9km·2009∼2014년)와 광교신도시∼호매실동(11.14km·2015∼2019년) 구간 공사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원지역 열린우리당 김진표, 심재덕, 이기우 의원 등도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괄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선일보] “섹스관광 다룰 법 없고 성구매자 처벌 미약”
미국 국무부가 6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 인터넷을 통해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장애자, 소수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지난 2004년 성매매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최근 중국, 동남 아시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이후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만연에도 불구, 실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처벌을 받는 케이스는 15%에 불과하다는 것.
[중앙일보] `청년 무업자` 80만 빈둥빈둥
'청년 무업자'가 늘고 있다.
청년 무업자란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34세의 젊은층을 가리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 무업자의 수를 2004년 현재 80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95년의 26만9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 무업자는 소비와 생산 등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부분이 0에 가깝다. 게다가 부모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무업자의 증가가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을 0.11% 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겨레] 박병원 전 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이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확정됐다.
우리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차관을 차기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7일)와 주주총회(30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확정된 것과 다를 게 없다.
현직 차관이 바로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청와대나 재경부로부터 내정 수준의 언질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경부 차관직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의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문제도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파업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박 후보의 경영 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다.
[한국일보] 100억대 중국산 복어 살 국산 둔갑 유통
중국산 복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6일 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복어 살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복어 부산물을 수입, 국내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부산 모 수산업체 대표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 10일 12억원 상당의 중국산 복어 살 24t을 중국산 ‘흰밀복어’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지난 해 초부터 최근까지 10차례 복어부산물 200여t(시가 100억원 상당)을 위장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입한 물량 가운데 150만명이 먹을 수 있는 150t(시가 76억원)은 이미 국내 유명 복어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복어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 복어살이나 부산물 등 조금이라도 가공된 것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경향신문] 서울대 논술문제도 ‘표절’ 논란
서울대가 세 차례 출제한 통합논술 수리 예시문제가 외국 교재 상당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김영정 교수는 이에 대해 “모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며 “섣부른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온라인 교육업체 ‘곰스쿨’의 여상진 소장은 지난 2월 서울대 모의논술고사 인문계 2번 ‘HIV 보균율 확률’ 제시문이 1998년 출간된 하버드대 D J 베닛의 ‘Randomness(랜덤니스)’ 원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로 기존의 연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표절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중심으로 내겠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어린이 2명중 1명，선진국 기준으론 학대 경험
어린이 2명 중 1명이 가정에서 체벌을 포함해 크고 작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한인영 교수 연구팀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298명을 대상으로 가정내 신체적 학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 52.7%의 아동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엄밀한 의미에서 체벌도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당한 아동(2.7%), 맞아서 피가 난 아동(3.7%), 맞아 병원에 간 아동(1.3%),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졌다는 아동(0.3%) 등도 있었다.
덧말
‘공교육의 신선한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의 ‘학급 담임 선택제’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 없이 이뤄져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이 학교의 민아무개 교사는 올해 1학년 담임 2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9명이나 됐으며 “경험 많은 교사 중 담임을 원하는 교사들이 있는데도 신분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와 젊은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담임 선택제를 밀어 부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정보도 부실해 교사 이름과 사진, 학급운영 방침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학급운영 방침은 인사말 수준의 글이 대부분으로 김아무개군은 “친한 친구들끼리 미리 한 교사를 찍은 뒤 모두 같은 반에 지원했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본 것은 외모와 인상이었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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