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유리지갑 봉급생활자

조세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봉급 생활자들의 무려 4분의 3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거나 뺏기는 기분으로 낸다고 합니다.

납세에 대한 상당한 저항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공평 과세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봉급생활자들의 근로 소득세는 무려 81%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니 유리 지갑 봉급생활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세청은 수십 년 동안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 적발을 발표하고 있지만 탈세 행위는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탈세가 적발되면 탈루 소득의 몇 배를 추징합니다.

또 강력한 형사 처벌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탈세는 엄두를 못 내게 되고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평한 과세 없이 선진국 진입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