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 보고서 우리 경제 상황 반영 못해"

재정경제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이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정부의 개입 정책으로 집값 변동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은 반시장적 정책이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번 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제 개발 검토위원회 한국 경제 검토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정책 배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보고서 수정도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