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갈등은 2월 임시국회를 다시 헛돌게 만들었다.
빌공자 쓰는 공전 <空轉 >이다. 빙빙빙.
국민들만 어지럽다. 멀미가 날 정도로.
최종 의결기구인 본회만 3차례 무산됐다.
기자도 괴롭다. 맨날 밤늦게까지 회담은 하고 그걸 지켜보다가 '협상 결렬'로 기사를 쓰자면 늘 반응이 영 신통찮다.
"한당과 열당이 합의 못하고 대립하는 건 기사가 안 돼잖아?!"
반박할 말도 없다..
뭔가 새롭거나 놀랍거나 전환점이 돼야 기사가치가 있을텐데 '합의 없는 정쟁'은 대한민국 건립이후 계속돼 온 패턴 아닌가.
몸은 몸대로 힘들고 소득은 없고 요즘 그렇다.
어젯밤 늦게 까지 국회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댔다.
자정쯤 전재희 의장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깜짝 놀란 제안을 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일정 보이콧 할 수도 있다"
김진표 의장이 받았다..
"우리는 별로 안 놀랠꺼 같은데....."
우리당은 역시 안놀랬고, 국회는 파행국면이다. 이 역시 놀랍지는 않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학법..
그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다
한나라당은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종단에게도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에 한해 종단이 이사를 선택하도록 하는안을 고수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한당 안은 학교운영위와 별개로 종단이 개방형 이사를 고를 수 있고 열당은 학교운영위에서 선정한 틀안에서 이사를 추천한다는 거다.
골치아픈 설명은 이쯤하고 오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당의 반응을 보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우리당은 사기집단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로만 민생 걱정하나?
한당은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처리하기로 해놓고 열당이 한당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리다.
열당은 사학법 처리안됐다고 주택법, 노인수발법 같은 다른 법안 처리도 안하겠다고 버티는 건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는건데..
물론 책임은 모두 네탓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회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은 아직도 A4 용지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국회를 다시 돌려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숨통 좀 틔워주자..
국회,,,제발 좀 알아서, 스스로 굴러가라...
이젠 공전말고 자전<自轉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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