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주 '고비'

<앵커>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정치권의 밀고당기기 속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5일)과 내일이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의 고비가 될 전망이어서 과연 이번에는 개혁을 향한 시동이 걸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3년 1백만 명을 넘어선 지 4년 만에 두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재환(60)/국민연금 2백만 번째 수급자: 노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라던가 제가 생활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3년 후인 2010년이면 3백만 명을 넘어서게 되며, 지금은 60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연금을 받고 있지만 2020년 40%를 넘고 2030년이면 절반 이상이 연금 수급자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와 급여액을 유지한다면 2036년엔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엔 아예 바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급자라는 것은 기득권을 이야기하는데, 기득권은 한번 받으면 양보 할 수 없습니다. 늦춰질수록 개혁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나와 있을 때, 빨리 개혁을 해줘야합니다. ]

정부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늘과 내일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