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월급쟁이들 '세금 스트레스'

<앵커>

5분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이달부터 낼 세금이 공개됐는데 꽤 오를 가구들이 많다죠?

<기자>

네, 사실 근로소득세율 자체는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금부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기준은 연봉 1천만 원 이하 그룹, 4천만 원 이하 그룹, 그리고 8천만 원이하 그룹과 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8천만 원이 넘으면 세율 35%로 가장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째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10년 전과는 달리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복지후생비가 포함돼 연봉이 오른 사람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또,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 연봉자들도 늘었는데, 세금부과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다보니까 지난 96년에는 7천 명밖에 안 되던 최고세율 대상자가 지난 2005년에는 5만 3천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연봉 8천만 원 받는 사람과 2억 원 받는 사람이 같은 세율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더욱이 이달부터 적용될 정부의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은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46%까지 올렸거든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소수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만들어지기때문에 자녀, 그것도 20살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외에는 대부분 세금을 더 내신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들어 월급쟁이들 낸 세금 인상분이 자영업자 인상분보다 2배나 많은데요.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는 것보단 자꾸 쉽게 걷으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포스코 주식을 보유한다고 밝혔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재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식이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장기보유하는 이른바 가치투자거든요.

이런 버핏이 그동안 저평가 했던 우리 증시에서 대표주인 포스코 주식을 사서 7천3백억 원이나 수익을 올렸으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낙관론자들은 장기 투자자금인 버핏까지 투자했으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재평가하지 않겠냐는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버핏이 보유 주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추가로 살 뜻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곧 팔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 됐던 일단 버핏의 포스코 주식 보유사실은 단기적으론 우리 증시에 도움을 좀 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증시가 미국 증시의 잇따른 하락으로 상당히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흘째 하락하던 포스코 주가가 급반등해 상승세로 장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팔면서 조금 떨어진 채 마감되긴 했죠.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들의 투기성 단기매매로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버핏 같은 외국인 장기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주에는 눈여겨 봐야 할 경제 일정이 좀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한·미 FTA 8차 협상이 열리는데요.

협상도 협상이지만 사실 고위급 회담이 더 관심입니다.

오늘(5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쇠고기 문제를 다룰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결과도 그렇고요.

내일 폴슨 미 재무장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만나는데 면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미 FTA가 어떻게 될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주장대로 빅딜이 이뤄질 지 아니면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주기만하는 스몰딜이 될 지에 따라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 증시는 불안정한 조정국면이 될 것 같은데요.

세계증시가 불안정한데다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이탈 현상이 이어질 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는 8일이 주가가 정신없이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 선물옵션동시 만기일, 이른바 '트리플위칭 데이'거든요.

이 날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증시 안정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는 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현재의 4.5%를 동결할 것 같은데 회의 직후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도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