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의원 자동차 보호주의 서한 '유감'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5명이 한미 FTA 자동차 협상과 관련,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공식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 일부 정치권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이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이를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면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딜-블레이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 서한이 향후 한미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미국 의원들의 서한이 보호주의적인 인식을 근거로 비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서한은 최근까지 자동차를 둘러싼 한미FTA 협상 내용을 평가절하 하면서 별도의 첨부물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 내용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며 관세 철폐 전까지는 매년 미국차의 한국 수출 증가분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미국의 25% 픽업트럭 관세는 한미FTA 협상에서는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다루며 자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이후에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안조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서한 발송에는 '오토 코커스'(미국 의회 내 자동차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칼 레빈 상원의원과 하원 세입위원장인 찰스 랑겔 하원의원(민주·뉴욕),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인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미시간)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공화 당 의원 6명이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