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주말 영장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재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해 토요일 영장 업무를 경험이 짧은 판사 대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토요일 당직 판사가 모두 기각하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갈등을 빚은 데 따른 대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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