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자' 지난해 부정 수급액 42억 원

지난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아간 액수가 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집계결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지난해 만 천7백여 명으로 재작년의 9천7백여 명보다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은 모두 42억 7백만원으로 재작년의 38억 4천 5백만 원에 비해 9.4% 늘었습니다.

부정 수급자는 2천 1년 4천4백여 명에서 2천 6년 만 천7백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부정 수급액도 2천1년 14억 4천6백원에서 지난해에는 42억 7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가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