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장관 일문일답

작성 2007.03.03 11:27 조회수

미국을 방문중인 송민순 외교통상장관은 2일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문제와 관련,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선 이행과정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 홍보원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며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선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평화체제는 신뢰구축이라는 행동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가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도 같은 생각이고, 미국과 조율된 의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안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심리적 상황을 규정한다고 한다.

--`2.13 합의' 60일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북할 가능성은.

▲현단계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예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북미간에 관계정상화를 협상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가능성에는 그런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또 (북한과 미국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도 가능할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미측 인사들과 만나서 북핵 불능화시 대북경제지원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 등 북미.북일관계정상화 과정의 일정과 전망,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얘기했다. 또 6자회담과 별도로 협의될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어느 정도 진전됐고, 언제쯤 종결될 것으로 보나.

▲그 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현재까지 `2.13 합의' 이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나.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선 이행과정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1년전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고 보나.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게 중요하다.

--한미정상회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연관이 돼 있나.

▲정상회담과 FTA는 별개 사안이다. FTA는 FTA대로 협상하게 되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다. 대통령은 협상가가 아니다. 또 양자관계.북핵문제 등에 대한 양국 정상간 평가도 필요하고 이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에도 9월과 11월에 정상회담을 했다. 금년에도 적당한 주기로 양국정상이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FTA 협상에서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의 몫인가, 통상장관의 몫인가.

▲통상장관이 양 정상의 의지를 갖고 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등은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등의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 미국은 국내적으로 행정절차와 법적요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최종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단계적인 조치를 보면서 해나가는 것이다.

--`2.13합의' 60일 이후 6자장관급회담을 하게 되는데.

▲2.13 합의대로 되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6자 장관급회담에서 지향하는 것과 목표는 뭔가.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밝히기엔 빠르다.

--뉴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날 계획이 있나.

▲그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내가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카운터파트가 아니라는 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일관계에서 납북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측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는데.

▲일본과 북한이 1차적으로 풀어갈 문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일관계가 최대한 순조롭게 돼 나가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