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원 줄다리기, 결국 남한 勝?

7개월만에 재개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3월 2일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 6개항의 합의문을 내놓았는데, 가장 핵심은 쌀 지원과 북핵 폐기 과정의 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쌀 지원 시기 놓고 남북 줄다리기

장관급 회담 내내 남북은 쌀 지원의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식량 사정이 급한 북측은 하루라도 빨리 쌀을 달라는 입장이었고, 남측은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6자회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지 보기 위해서 가급적 쌀 지원 시기를 늦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문으로 나온 결과는 남한의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쌀 차관 계약을 체결할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4월 18일날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이 지난달 6자회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지 지켜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의 이른바 2.13 합의에 의하면, 북한은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4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쌀, 비료 지원은 구두 약속?

고집부리기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북한이 왜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든 쌀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칼자루를 남한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료는 북측 적십자사가 요청하면 남측이 바로 지원해주기로 했고, 쌀은 북핵 폐기의 초기 과정만 이행하면, 경추위 논의를 거쳐 바로 북한에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한은 북한이 핵폐기만 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말로,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6자회담의 합의 과정을 시작했고, 먹는 문제 해결이 절실한 북한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쌀 지원과 북핵 폐기의 연계, 바람직한가?

이번 합의를 두고 이제 남한도 쌀 지원을 무기로 북핵에 대한 지렛대를 확실히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남한의 발언권이 확실히 생겼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합의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즉, 그동안 쌀, 비료 지원은 독자적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이제 쌀 비료 지원이라는 지렛대가 6자회담 과정에 종속됨으로써, 남북관계가 6자회담에 종속되게 됐다는 것이지요.

쌀 지원이리는 무기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해야...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어느 쪽의 시각이 옳든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매년 뭐하러 그렇게 퍼주느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결국 북한은 남한의 쌀과 비료 때문에 남한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쌀 지원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지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