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따라잡기] 기획부동산 다시 '활개'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여성 이 모 씨.

이 씨는 3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고성지역에 개발이 확실한 땅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투자를 권유받은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  :  자기가 좋은 땅을 소개해준다고, 한 3년 정도 묵혀두면 몇 배의 순 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자기를 믿고 사라고 그러는 거에요. 금강산관광이 이뤄지면서 역이 들어서는데 나중에 동북아 물류 중심의 둥지가 된다, 거점 도시가 된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던 이 씨.

하지만 몇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선뜻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이 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이 말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기획부동산 피해자 :  계약하기 전에 (현장에) 갔는데. 포크레인 같은 게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개발을) 하는 줄 알았죠.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도 지금 그 땅은 그대로고 그 회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했죠).]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이 씨 말고도 1백여 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재현/변호사:  피해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1백여 명 이상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하신 분들이 한 20여 명 이상이 되고. 한 분은 일단 형사 고소를 지금 접수시켜 놓은 상황이구요, 민사 소송은 그 추이를 지켜보고서 추후 들어가려고 예정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투자했다는 땅을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위치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대권/인터넷 법률 자문 카페 운영자 : 작게는 몇 천 평 크게는 1만 평, 2만 평 짜리 땅을 작게 분할해서 바둑판처럼 잘라서 판매를 하였고 몇 백 원 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대로 땅값을 부풀려서 팔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3년 전 기획부동산이 개발 호재라 말했던 남·북한 출입국 관리소와 역사는 현재 준공이 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피해자들이 투자한 주변 산지는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 지역.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성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  (몰카) 거기가 역사가 들어서고 주변 땅값이 앞으로 (뛰고) 거기가 개발될 것처럼 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이거 참 황당한 노릇이거든요. 역사하고 이 땅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에요. 엉터리 부동산 거래를 한거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가 이북(북한)인데 뭘 짓게 하겠어요.]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피해자.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입니다.

[ 조재현/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재테크 하는 것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또 보면 2천에서 3천 이런 소규모가 많은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재현/변호사: 등기부 등본 상 앞의 지주가 한두 명인데 그게 최근에 분필이 돼서 수십개 내지 수백 개로 쪼개진 경우는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시세 확인서는 공시 지가 확인서 같은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정부의 규제 강화로 활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각종 편법, 탈법적인 방법들로 또 다른 틈새를 노리고 있는 기획부동산.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현장 검증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규제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