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모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저지 성명

열린우리당 탈당의원의 모임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반 시장개혁법이라면서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의원들과 연계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도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나 경제력 집중 같은 대기업집단의 폐해가 여전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정책인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완화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총출제 예외로 인정해주겠다고 해놓고도 정작 이를 사후규율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 같은 상법 개정안 제출은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