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정책선거? 4월 재보선도 물 건너갔네!

<8뉴스>

<앵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는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4월 재보선도 정책선거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회 상황은 순탄치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방선거처럼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배포를 허용하고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심의됐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은 물론 선관위 조차 '방향은 옳지만 자칫 홍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 재정부담 확대가 우려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 : (시민이 중심이 아니라) 관청주도의, 행정기구가 주도해서 운동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운동차원의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이다.]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이 20분여 만에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강창일/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4월, 지금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여러가지 겹쳐서 이번에 심사를 못해서...]

결국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재보선에서 공약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문종/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집행위원장 : 이번 재보선은 변별력 없는 허튼 공약들이 난무할 것이고 정당을 앞세운 표 사냥이 이뤄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특히 다음달에는 통합신당 추진 같은 대형 정치현안이 예고돼 있어 매니페스토 선거법의 국회 통과는 더더욱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