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수도권만 일부 공개

국회 건설교통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건교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내역 공시’로 명칭을 바꿔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게 된다.

분양가 내역 공시에 포함되는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다.

분양가 내역 공시가 시행되는 지역도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정부 원안을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일단 수도권에 한해 시행한 뒤 투기과열지구 재조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필요지역을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등은 실거래가로 책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중국發 ‘검은 수요일’ 추가 폭락 없더라도 이달 ‘여진’  

중국 증시폭락의 여파로 28일 코스피 지수가 8개월 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2004년의 ‘차이나 쇼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1417.34까지 밀렸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하락폭이 커 단기간에 예전 지수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올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증시가 9% 가까이 떨어진 것은 2004년 4월 말 ‘차이나 쇼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발표하자 세계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 국내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현재 코스피 지수)도 15일(거래일 기준)간 무려 22.1%가 폭락했다.

이날 주가 폭락은 2004년과는 상황이 달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우증권 한요섭 연구원은 “2004년에는 중국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지금은 중국 경기가 양호한 편이어서 다른 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더라도 단숨에 상승세로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3월 중 코스피 지수가 1350~1450선에서 맴돌 것으로 예상했다.
   
탈당 노대통령 “정치발전 길에서 다시 만나길”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태호 청와대 정무팀장을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로 보내 탈당신고서와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를 송영길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이로써 임기말 당적을 이탈한 4번째 대통령이 됐고, 남은 임기 1년을 여당도 없는 무당적 상태에서 정국을 이끌어 가게 됐다.

노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탈당을 “단임 대통령의 한계”로 규정하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전략상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 대통령은 집중 표적이 되고, 여당 또한 차별화하려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선거 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과거 한나라당 대통령은 여당에 불법으로 거액을 선거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불법을 하지 않았다.

중립내각 운운하는 낡은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검사, 피의자에 반말 못 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반(반장 김태현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의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 사건 피의자 허위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 검사인 백모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조사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이유그룹 전 간부 김모 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백 검사가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부분이었다.

특별감찰반은 “문제의 발언 뒤에 ‘그게 실체에 맞아’라고 하는 등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꾸며 내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검사가 김 씨에게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것처럼 하면서 자백하도록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과도하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軍원로들 “전작권 차기정부서 재협상”

전직 국방장관 등 역대 군수뇌부 50여명이 28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에 대해 “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긴급 회동한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전작권 이양을 위한 미국과 어떠한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올해 7월까지로 계획된 연합사 해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로드맵 작성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