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19％ 주인 바뀌었다

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수도권 아파트 5채 가운데 1채 꼴로 매매가 이뤄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재고주택 가운데 19%의 주인이 바뀌는 ‘매매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인한 거품 논란이 커지면서 11월 이후에는 가격 혼조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에서 거래된 부동산 총 거래량은 322만 건이고 거래금액은 425조원이다.

이는 2005년 GDP 806조원의 52.7% 수준이다.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최종 소비지출과 똑같은 규모로 부동산 거래가 우리나라 국민의 지출만큼 커진 것이다.

지난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458만가구) 중 17.0%(148만가구)가 매매됐다.

수도권 아파트 330만가구 가운데 63만가구가 거래돼 5채 중 1채(19.1%) 꼴로 집주인이 바뀌었다.

2005년과 2004년의 기존주택 대비 거래비율(14.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결국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거주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적 손바뀜’ 또는 가격불안에 따른 주택구입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바뀌었거나 직장 변동이 심한 것은 아니어서 증가분은 대부분 투자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남 3구’의 평당 거래가격은 지난해 10월 2264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11월 2172만원으로 일시 떨어졌다가 12월 2288만원으로 재차 반등한 뒤 올 1월 2126만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들쭉날쭉한 상태다.
 
靑 “개헌안 내달 7일~9일 공개”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헌안을 3월7~9일쯤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3월말쯤 정부안을 확정해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개헌발의 시점은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인 내달 초로 밝혔으나 실무준비 등을 고려해 3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석은 “총리실 산하 개헌추진지원단에서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 때 후임자를 국회에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직접선거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내달 7∼9일쯤 두 개 정도의 개헌발의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은 뒤 3월말쯤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석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관련, “28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당 사무처에 보내면서 탈당계도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남북 장관급회담 개막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7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북측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19차 장관급회담 이후 7개월 여 만이자 ‘2·13 베이징 합의’ 이후 첫 남북 고위급 회동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야별 남북대화와 주요 협력사업의 일정을 구체화하고 이미 합의·약속된 사안 중 이행되지 않은 것들을 점검해 진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동시에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은 27일 오후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2·13 합의’에 따라 북측에 중유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입시학원，10억 벌면 국세청엔 3억만 신고

입시학원, 대부업체 등 최근 호황을 맞은 업계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대형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고질적 탈세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시학원, 대부업체 등 호황업계 종사자 51명의 소득탈루율이 7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실제소득은 1542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423억원에 불과해 숨긴 소득이 1119억원에 달했다.

고질적 탈세업종으로 분류된 음식점, 유흥업소 종사자 118명의 실제소득은 3725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2168억원에 그쳐 소득탈루율은 41.8%였다.

변호사, 의사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전문직 사업자 117명도 실제소득 5197억원 가운데 207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탈루율이 40.0%로 집계됐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을 상대로 4차 세무조사를 벌여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변호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결혼업체 등 현금수입업종, 고가소비재 판매업 등 유통관련 문란업종, 부동산관련업종 등 업종별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을 대상으로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하면 벌금 5000만원

이르면 올 8월부터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CID)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로선 여야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전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발신자 번호표시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당국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경향신문] 전교조 “신뢰 추락 자업자득” 쏟아진 자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도가 최하의 상태에 머물렀다.”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안 개발이 늦어졌다.”

“(전교조의 정책을) 여론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전교조가 26일 충북 수안보에서 정진화 위원장 체제의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52차)에선 정치적 투쟁 중심의 노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의 다짐이 쏟아졌다.
 
전 집행부의 2006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전교조는 “정치적 지형과 사회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일정 부분 한계와 오류를 가질 수 밖에 없서는 지난해 전교조의 핵심 사업 중 한가지였던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왔다.

대의원들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투쟁 전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차등성과급 확대 저지 투쟁’과 관련해서도 자성이 쏟아졌다.
 
[국민일보] 北 금융제재 주내 해제… 미 재무부 대표 막판조율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일부가 이번 주 안에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마카오의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북·미 금융협의 미국 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마카오를 방문해 마카오 금융당국자와 동결 해제의 범위, 금액, 수속 절차 등에 대해 막바지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의 데일 크레이셔 대변인은 "미·북간의 논의는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작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與 “개방형 이사제 수정” 사학법 재개정 절충키로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방형 이사제’ 조항에 대한 종교계의 재개정 요구를 수용해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6일 “사학법과 관련해 ‘종단’의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교회 목사님들이 삭발하는 상황까지 오니 더는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겠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환수 결정에 반발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같은 당 조성태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른 시일 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마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부동산 관련법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하다.

[조선일보] 주말 번개여행 ‘와글’

환율 하락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싸지자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 ‘주말 번개 여행’ 붐이 일고 있다.

2004년만 해도 100엔이 110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78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40만원을 웃돌던 도쿄행 왕복 항공료가 30만원대로 내려갔고, 3년 전만 해도 50만~70만원이던 주말 도쿄 상품이 최근엔 40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주말 도쿄에 다녀온 권지은(여·22)씨는 “엔화 가격이 워낙 떨어져 이젠 잘만 뒤지면 3만~4만원에 잠자리를 구할 수 있고, 3000원 정도면 도쿄에서 맛있는 덮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여행의 경우 10만원대 상품이 나왔다.

1박3일로 19만9000원에 상하이에 다녀온 김하윤(26·웅진코웨이)씨는 “제주도 여행보다 싸게 해외에 다녀온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항공(JAL) 티케팅 담당 직원 김우영(32)씨는 “주말 도쿄행 고객의 10%는 짐을 부치지 않고 손가방 하나만 들고 나간다”며 “그런 고객들은 쇼핑만 하다 오는 손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음주사고 운전자 95% `동승자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가운데 95%가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가 있었으며 동승자의 절반 가량은 가족이었다는 놀랄만한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최충신(47)씨의 석사학위 논문 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164명(남 141명.여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4.3%만이 음주사고 당시 홀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의 유형을 보면 가족이 5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장동료 22.0%, 친구 12.8%, 친척 6.1%, 기타 3.0% 순이었다.

[한겨레] 중학생에 성매매 알선하는 중학생

청소년들이 친구들의 성을 팔고 있다.

일부 10대들이 직접 성매매를 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중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관련 시민단체 ‘반디’의 김주영 대표는 “3~4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남성 가운데 10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재작년께부터는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박현이 기획부장도 “청소년 캠프 등에 가서 보면, 성매매를 알선한 경험이 있다는 아이가 한 명 정도씩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들은 바로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되는데, 친숙한 매체인 인터넷에서 성에 대한 수요를 접하고 돈벌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일보] 박 前대통령 차녀 근령씨 '산상 약혼식'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53)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이사장이 최근 14세 연하의 신동욱(39) 백석문화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약혼했다.

26일 양측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4일 관악산에 올라 등산복 차림으로 반지를 교환하고 서약식을 하는 등 ‘산상 약혼식’을 가졌다.

결혼은 내년 초쯤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령씨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한 뒤 1982년 풍산금속 창업주의 아들과 결혼했으나 6개월이 못돼 자녀 없이 이혼했다.

90년부터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덧말

결혼식 축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을 한 아버지와 의사인 아들이 각각 폭행 또는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네요.

26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최모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전날 서울 신길동 아버지 집에 찾아가 "아버지 쪽에서 들어온 결혼식 축의금이 32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부자의 인연을 끊자"며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씨는 "부모가 26년 전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지내 왔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결혼식도 도와준 게 없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