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낮추는 관행 바꾸자"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줄어드는 관행과, 이를 감안해 1심에서 미리 형량을 높여 정하는 관행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현직 대법관이 지적했습니다.

김용담 대법관은 26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1심 재판장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형사재판장 연수'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면 판결이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와 같은 의심이 생긴다"며 1심 선고가 최종이라는 자세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6일 오후 각급 법원 재판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개최하고 형사 항소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