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2년 전시 작전권 전환 합의

한미 군사동맹이 5년 뒤면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을 2012년4월17일 한국군에 전환키로 한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우리는 한국전쟁 때 미국에 넘겼던 군사 작전권을 되찾는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권의 전환시기를 2012년4월17일로 확정했다.

미국이 2009년 조기이양을 주장하고 우리측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12년을 고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협상은 우리측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미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일자를 수용한 것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깊은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 국방부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2012년 전시 작전권을 돌려 받으면 유사시 한국군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

부대이동과 진격·후퇴 명령은 물론 작전계획도 독자적으로 짠다.

한나라 대선주자, 경선방식-시기 신경전

"경선 방식과 시기에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공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25일 열린 당내 대선주자 조찬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선언문을 발표할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모두 공감한 것이고 여러 번 언급한 것이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선주자들의 모임 결과가 '합의' 대신 '공감'이라는 표현으로 발표된 게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선주자들 간의 견해차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다.

대선주자들은 이날 서로 악수만 했을 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간담회에서 “후보 검증은 당 중심으로 해야 하고 경선 방식과 시기도 당내 경선준비위원회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규정대로 6월 경선을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특정 후보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룰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경선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원희룡 고진화 의원도 기존의 경선 방식과 시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후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규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바꿔야 한다면) 전체 당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는 "사자가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당이 후보들의 윤리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며 "경선 규정은 여론도 참작해야 하며 한 자도 못 고친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 상반기 공채 1만여 명

대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규모가 작년수준인 1만여 명에 머물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올해 상반기 3,5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원서접수는 받는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가 상·하반기 구분없이 2,000여명, LG화학이 연구개발 분야 인원 100여명, CNS가 상·하반기 구분 없이 5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포스코는 5월께 대졸 신입사원 200여명을 뽑고, 현대·기아차와 롯데 그룹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직무적성과 회화 능력을 주요 채용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올해 임금인상률 기준 2.4%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인상률 기준을 2.4%로 정했다.

또 대졸 초임과 대기업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국민소득에서 우리나라 보다 2배 높은 일본과 대졸 초임이 비슷한 수준이고, 대기업은 10% 높은 실정"이라며 "대졸 초임 동결을 통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을 회복시키고 임금안정 분위기를 마련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과 정기승급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노동계의 '9.3% 이상 인상'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천안 연쇄살인범 구치소서 자살기도 중태

고급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모(43·미결수)씨가 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25일 오전 7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안구치지소 내 수감실에서 김씨가 침낭에서 뜯어낸 지퍼줄을 이용해 창살에 목을 맨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수감실에서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등 참회의 내용이 적힌 A4 용지 3∼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2005년 11월 충남 천안 모 대학 경리부장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내 형 등 다른 공범과 함께 7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던졌었다. 

[한국일보] "북한, 부자 권력세습 안 하기로 결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구도와 관련, 부자 권력세습을 3대째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집단지도체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과거 장남인 정남씨를 후계자로 꼽았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바꿔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자 3대 권력세습은 더 이상 명분이 없어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재건에 실패할 경우 3대 전부가 매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전경련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유력

전경련 차기회장으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 상임고문단 및 주요 그룹회장으로 구성된 부회장단 중 일부 인사가 조회장의 차기 전경련 회장직 수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조회장이 수락 의사만 밝힐 경우 전경련 차기 회장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일보] 범죄 피해보상 땐 감형 '新유전무죄' 

사법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범죄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쉽게 감형을 받는 이른바 '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 같은 추세는 본보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경제·부패·성폭력 등 3개 범죄 분야 전담 재판부(각 형사합의 24·22·26부)의 유죄판결 중 각 100건의 감형 사유를 지난 한 달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과 및 죄질 등 전통적 양형사유 외에?장 많은 감형 사유로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사범의 경우 100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감형 사유 중 뇌물 반환, 피해 변제, 합의 등이 가장 높은 37건(이하 중복산정)을 기록했다. '범죄 수익 낮음'이 27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사유 있음'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범 외에 각종 부패범죄는 물론 개인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등의 경제범죄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피해보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의정부 상가 승강기서 추락, 2명 사상

25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모 상가(지하 2층, 지상 10층) 1층 승강기 통로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김모(27)씨가 사망하고 이모(27)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상가 2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김씨 등은 다른 일행을 기다리면서 승강기 문 앞에서 서로 밀치며 장난을 치다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장난으로 서로 밀치다가 승강기 문에 부딪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밀리면서 그 사이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워싱턴·뉴욕, 폭설...항공기 결항

휴일인 24일 미국 중부 위스콘신주에서 동부 버지니아주 일원에 폭설 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수도 워싱턴에 200mm, 뉴욕에 177mm의 눈이 내렸다.

이에따라 워싱턴 근교 덜레스 국제공항에 32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으며 시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눈을 치우느라 비행기 이착륙이 수시간씩 지연됐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은 이날 각각 200편, 35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전날에 이어 승객들이 이틀째 발이 묶였다.

AP는 위스콘신주에서만 7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OECD '한국 3불 정책 고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한 교육부의 5대 규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줄이고, 교육부의 기능을 대체할 '고등교육위원회' 등 민간 참여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회계 감독 등의 기능만 하라는 것이다.

OECD 교육위원회 소속 마이클 갤러거 정책기획국장 등 전문가 검토단(Review Team)은 25일 웹사이트(www.oecd.org)에 이런 내용의 '한국 고등교육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단은 갤러거 국장을 포함한 외국 전문가 4명과 국내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대학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간행됐다.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검토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덧말]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을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서 앞까지 데려왔으나 '112신고부터 하라'며 경찰이 늑장부리는 사이 난동 취객이 도망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네요.

승객들에 따르면 24일 0시께 송파구 오금동 방면으로 가던 362번 시내버스가 경기고교 앞 정류장에서  출발할 무렵 뒤늦게 달려온 40대 후반 남성이 버스에 타자마자 "왜 늦게 태워 줬냐. 날 두고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운전석 의자를 계속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0여명 중 3명은 취객의 행패를 제지하며 인근 강남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정문 경비를 맡고 있던 전경들은 "사건을 접수하려면 지구대를 거쳐서 와야 한다. 112에 먼저 신고를 하라"며 이들을 제지하는 사이 취객은 갑자기 뛰어 달아났고 정문 밖에 있던 승객 2명이 뒤를 쫓았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