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Spoils System

요즘 우리 정가의 화두중 하나는 책임정치가 아닌가 싶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했을 때도,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했을 때도 야당이 어김없이 이 용어를 들먹거렸고, 반대로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이 높은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할 때도 책임정치 구현을 이유로 들었다.

정치학 용어중에 Spoils System이라는 게 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Spoils는 전리품, 노략물 즉 전쟁승리를 통해 얻은 부가적 이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Spoils System은 선거에서 승리한 장(長)이 자신과 정치철학이나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주요보직을 나눠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세기 중엽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요즘 언론에서 거론되는 보직가운데 00수석, 00보좌관 등이 이런 spoils system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사인하는 2천개가 넘는 장차관, 공기업 사장 자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spoils인 것이다.

각설하고,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6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총리 취임과 함께 총리실로 왔던 비서실장, 3수석(정무수석, 민정수석, 공보수석)과 일부 비서관은 10개월만에 다시 짐을 싸야하는 처지가 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총리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일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생각한다며 차기 총리가 그대로 유임시킬 수도 있지만(과거 정부에서 일부 그런 일도 있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참여정부 들어서 고건 총리때나 이해찬 총리때나 한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을 일신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Spoils System은 개인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단지 고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나눠주는 자리라고 인식되는 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그런 자리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