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전작권 환수…안보 공백 없나?

<8뉴스>

<앵커>

한국군이 비로소 자주 군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남은 5년 동안 우리 군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전시 작통권 환수일은 4.17일.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인 7월 14일을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62년만에 이뤄지는 작통권 환수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상징적인 날짜를 택한 것입니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우선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새로 만들어질 군사협조본부가 양국군의 독자사령부를 연결하게 됩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한미 공동방어체제가 되는데 한미 연합 군사력의 질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우리 군은 가칭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해 독자적인 한반도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전쟁을 직접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수행합니다.

앞으로 5년, 그동안 우리 군은 독자적 전쟁 수행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기와 다목적 위성, 한국형 이지스함, 그리고 F-15K급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정보 전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우리 측에 시기를 양보하면서 다른 것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재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환수시기를 미국에게 양보받는 조건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시기나 비용문제에 대해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측의 다른 요구는 없었다며 평택기지의 이전 시기와 비용은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