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어개념 위주 새 작전계획 작성중"

정부는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 현재 한반도 전쟁발발시 군작전의 골간이 되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 작성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해 새로 수립되는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방어 후 반격을 통해 북한을 자유화한다는 기존의 연합사 작계 5027과는 달리 '방어 개념'에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작계는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부터 곧바로 적용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이후 가장 큰 특징은 작전계획 작성주체의 변화"라면서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게 됨에 따라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연합사 작계 5027'을 대체할 작전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연합사 작계 5027은 주한미군만을 위한 작전계획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내용도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원업무 위주로 변경될 것"이라면서 "한국군은 '작계 5027'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방어개념' 위주의 새로운 작계를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작계 작성에 착수했으며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시기에 완전합의함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본격적인 작계 작성 및 효율성 검증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작권이 전환됨에 따라 현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