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법인카드 변칙사용 개선 추진

국가청렴위원회는 법인카드의 사적 용도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청렴위는 23일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법무부 등 1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기강 해이 엄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등 변칙적 사용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 연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을 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비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 포털(가칭)을 운영, 재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을 설치키로 하는 등 부처별로 예산 관련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정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기관별로 ▲공직자 행동 강령 상시 점검체계 가동(청렴위) ▲기밀유출, 정치권 줄대기 등 고위직 부조리 점검활동 강화(국무조정실) ▲업무처리 지연 등 소극적 행태 적발 강화(행자부)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광역지자체별로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사회복지·국토·환경 등 주민생활 불편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