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판사, 사흘 연속 대법원장 비판 글

사법불신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실상 퇴진을 거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세 번째 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이 나서서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 개인 의혹 해명에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며 진정 결백하다면 생중계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자백 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