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10만원권 위조 수표 대량 밀반입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입니다.

정 기자!, 우리나라 10만 원권 수표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위조돼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금 제가 든 것이 10만 원권 수표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면 진짜 수표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외선램프를 비춰봐도 진짜 수표처럼 고유한 색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상점에서는 가짜 수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국정원은 이런 위조수표가 3년 전부터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조돼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권에 위조 수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짜 수표가 얼마나 유통됐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정보당국은 5천억 원 정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하는 유통 경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위조범들이 스캐너와 인쇄기로 위조수표를 만들고, 중국 교포나 국내 유통책은 이 가짜 수표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서 보완이 허술한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조범들은 가짜 수표를 10~40% 정도의 가격을 받고 중간책들에게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짜 수표 1억 원을 4천만 원 정도에 사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권 10만 원 수표만 가짜가 적발이 됐는데, 신권 수표도 위조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짜 수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수표를 불빛에 비춰서 무궁화 문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폐에는 이런 문양이 없으니까요.

<앵커>

얼마 전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자 제한법을 통과시킬 분위기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채시장의 연 평균금리가 지금 223% 정도 되는데요.

국내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몰리면서 다시 고금리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지난 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법안이 통과돼서 이른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전망인데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자제한법안 가운데는 이자 상한선을 연 40%로 두는 대신 금융 회사나 등록 대부업체는 지금처럼 연 66% 이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이종걸 의원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선 법안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 66%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금리로 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벌규정도 없이 연 40%로 제한하면 음성적인 사채시장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또, 주로 돈을 많이 빌리는 곳이 금융 회사나 대부 업체인데 이곳들을 제외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을 만들면 혹시 살인 금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무담보 소액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일본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상했죠?

<기자>

네, 다음 달에나 인상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과 달리 0.25%를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엿새만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금리인상이 우리 증시나 환율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엔/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에도 큰 영향이 없었고요.

아직은 일본 금리가 낮다고 보는 미국 금리와의 차이로 이익을 보고 있는 자금(엔 캐리트레이드)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표출한 일본이 만약 앞으로 조금씩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엔화 약세 흐름이 멈추면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증시전문가들은 국내 수출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국인 자금이 만약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증시에는 오히려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 국면에 진입 못 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계의 채무상환 압력이 증대되고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후임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장관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지금은 반도체 업계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모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2년간 연장됐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가입자 30명 이상의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