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작통권 이양보다 북핵 해결이 먼저"

<앵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작전 통제권 이양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채택했습니다. 어제(21일) 임시국회에서 이 외에도 대북 지원 문제, 부동산 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북한 핵문제 해결 전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에 반대한다며 낸 결의안이, 찬성 7표 대 반대 6표로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작전 통제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해치게 된다며,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안보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작전 통제권 이양에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양 시기를 논의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내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6자회담 이후의 대북 지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희상/열린우리당 의원 :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서 대승적이지 못한 정략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용갑/한나라당 의원 : 이 정부가 정말 퍼주지 못해 환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분양 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