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국내 석유화학 업체, 11년간 단합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 10곳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하다가 적발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업체는 지난 94년부터 11년 동안 치밀하게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주관 회사를 정해놓고 매달 사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까지 했는데요.

이 업체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다보니까 이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담합 전에는 대부분 적자였는데 담합 후에는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담합 업체들에 과징금 1천51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반면 소비자들이 본 피해액이 1조 5천6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정위 적발 과정에서는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원래 담합이라는 것이 워낙 은밀히 진행되서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위 담합조사에 협조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깎아주는 건데요.

제일 먼저 제보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그다음 제보한 업체는 30% 정도를 면제해 줍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업계 1위인 호남석유화학이 공정위 조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담합 조사에 협조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호남석유화학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그동안 담합행위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정작 처벌받을 때는 빠져나간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담합업체들끼리 눈치를 보다 담합이 깨진다는 거죠.

<앵커>

일부 금용 공기업들의 평균 연봉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기자>

네, 다소 감정이 섞인 말이지만 흔히 금융 공기업들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죠.

민간 기업보다 더 오래 다닐 수 있고, 평균 연봉도 더 많기 때문인데요.

방만 경영이 자꾸 지적되니까 투명경영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것이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 공기업에서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수당 같은 부분을 빼고 직원 평균 연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 지난 2005년 직원 평균 연봉을 8천5백57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요.

여기에는 1인당 85만 원 정도인 시간 외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2백만 원이 빠져있었습니다.

수출입 은행이나 한국은행 같은 나머지 금융 공기업 역시 각종 수당은 물론 학비나 의료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제외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봉은 9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신고의 형평성입니다.

원칙은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까지 연봉에 포함시킨 것이고 실제로 솔직하게 신고한 공기업들도 있는데 정직하게 신고한 기업들만 감사 등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행 같은 힘있는 기관은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홈페이지에 연봉만 공개하고 경영정보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만 경영을 바로 잡으려면 정부가 먼저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21일) 일본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추가 상승의 변수라고요?

<기자>

네, 주가가 닷새 연속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1,450선을 돌파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이나 철강, 은행주는 물론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대형 수출주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대형 수출주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가격 손해를 좀 봤는데 이게 좀 만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적인 전망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일본은 4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별로 인기가 없어서 금리인상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라면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인 1464.7을 깨려는 시도가 오늘, 내일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