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책당국이 공급 부족에 선제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67만 가구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그 원인에 대해 택지 확보에서 공급까지의 시차,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당국 간 온도차, 그리고 통계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당국 간 온도차'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양대 축인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놓고 논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계 착시로 인한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에 빠져 공급 정책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공식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0년 96.2%에서 2005년 105.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2005년도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82.7%로 떨어집니다.

공식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이런 통계의 문제와 함께 멸실 주택, 주택 교체 수요 등을 감안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도 정책당국은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1천명당 주택수 등 주택 수급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서둘렀지만 이미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