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교차관 "주공·토공 통합 바람직하지 않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주공과 토공이 모두 규모가 크고 업무도 상당히 많다"면서 "두 기관을 합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것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의 경우 분사를 해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주공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차관은 "주공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토공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게 개정의 취지"라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로 주공의 국회 로비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향후 집 값 전망에 대해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안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확실하게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주택법 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입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통, 환경,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며 위치 등에 대한 질문을 피해갔다.

또 청약가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는 추첨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필요한 사람이 당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9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