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직 예비시험 도입 신중해야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9급 공무원시험제도가 정원의 115%를 뽑는 '인재 풀' 형태로 바뀝니다.

일단 적정인원보다 많이 뽑아놓고 일선 부처들이 필요에 따라 적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택하라는 취집니다.

일괄 공채로 뽑아 무조건 배정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행제도를 보완한 조치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성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배치되던 때보다 희망과 적성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기관의 특성과 행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전향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르면 2011년에 시행된다니 사실상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시험을 통과하고도 끝내 선택받지 못할 15% 인력의 비효율성입니다.

예비후보 기간에 민간기업 취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으로 선택되지 못한 인력을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리 만무한 일입니다.

또 취업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연 지연을 따지고, 각종 연줄을 동원하는 이른바 줄세우기의 폐해도 우려됩니다.

앞다퉈 선택받기 위해 뛰는 합격자 간 제2의 취업 경쟁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 임용권자의 열린 마음과 공정한 경쟁 원리가 선행 조건입니다.

시행에 앞서 이 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선의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