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부동산정책, 시장논리 무시 안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한국경제학회장)은 13일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절박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정 전 총장은 학회장 퇴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도 안되지만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 경제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노 력에도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악회되기도 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그동안 눌러도 눌러도 다시 튀어 나오는 도깨비 상자의 용수철처럼 우리 모두를 괴롭혀 왔다."면서 "그것이 누구의 탓이건 간에 참여정부의 지 난 4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전부 잠재적 투기꾼이자 투기광풍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수요·공급의 논리와 이윤 추구의 동기는 지난 200여 년간 경제학자 들이 발견해 낸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동인"이라며 "절박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 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참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은 또 다 른 분야가 교육"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 4년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유치원 때부터 고 3 때까지 학생들은 주입식 공부에 내몰리고 있 지만 대학이 평가하는 신입생들의 학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미적분을 모르는 자연과학 지망생, 아무런 사회의식도 갖지 못한 사회과학 지망생이 넘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런 교육현실에 절망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교육 분야의 기본적 명제들이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 밖에도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문제 ▲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심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불안정과 경영권 후대 승계문제 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경제적 소모전 ▲관료들의 시대에 맞지않는 중상주의적 사 고로 인한 대외적 불균형 심화 등도 한국경제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해 열린 한미경제학회 당시 채택했던 '모두를 위한 번영(Pro sperity for all)'이라는 핵심 주제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승리자는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그 사회는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일체감을 동시에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